'낙수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

  < 낙수효과 없었다. 노동자간 양극화 심화 > (오마이, 15. 1. 28.)

  김상조 교수의 이야기. 굳이 이런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성을 갖고, 현실을 아는 사람들은 뻔히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낙수효과(落水效果 trickle-down effect) :

  대기업, 재벌, 고소득층 등이 활발하게 돈을 마구 벌어대면, 제도적으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부수적인 효과가 저소득층을 비롯하여 연관되는 중소기업에까지 미친다는 것.

  즉 우리말로 하면 '떡고물론'이라고도 할 것. 실제로 이런 표현은 수년 전에 뉴라이트 쪽에서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따로 복지정책 하지 않아도 성장에 신경쓰면 떡고물이 떨어져서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댄다나 뭐래나... 소가 웃을 일인데.

 

  어쨌든 주장들이 종종 고소득자와 재벌의 세금을 깎아주는 논리로 이용되기도 했고, 그들을 옹호하는 논리로 내세워졌던 것이 사실.

 

  그러나 이런 효과는 실제 경제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흔히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배려하여 양보하기 싫을 때 하는 소리일 뿐.

  결국 낙수효과는 가진 자들의 탐욕을 방어하는 헛소리일 뿐.

 

  아래 그림이 잘 표현해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