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남북정상대화록 감상문

 

 

1. 김계동 교수의 정상회담 대화록 감상문

  정상회담 대화록을 틈틈이 읽다가 이제 모두 다 읽었다. 혼란이 온다. 왜 보수진영에서 이 전문을 다 공개했을까?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아주 사소한 발언 몇 가지만 빼면 이 회의록은 노무현 대통령을 미화하고, 남북대화의 당위성, 그 방법까지 자세하게 밝혀 주는 회의록이다. 오히려 보수진영에서 이 회의록 전문공개를 반대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보수진영은 시비 걸 수 있는 발췌부분만 가지고 공세만 펴는 것이 유리했을꺼라 생각하는데, 아마 전문들을 제대로 읽어 본 사람이 없는 듯 하다.

  앞으로 남북한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회의록은 좋은 모델이 될 듯하다. 사실 2007년 10·4 선언이 나왔을 때 저 많은 사항들을 어떻게 합의했을까? 혹시 그냥 대충 상징적으로 합의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 회의록을 보니 노무현 대통령의 아주 힘든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다.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에 대한 논문도 많이 나올 것이다. 하루 전날의 6자회담 합의를 연결시켜서 이 생생한 자료를 사용하면 아주 좋은 논문이 나올 것 같다.

  보통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경우, 특히 한쪽 정상이 상대를 설득하기 위하여 시간까지 내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전에 실무자들이 합의하면 정상은 그냥 만나서 인사나 하고 서명만 하거나, 정상은 만나서 큰 이슈 몇 가지만 논의하고 나머지는 실무진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독특한 정상회담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단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때 남북한 교류에 대한 강의자료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현 대통령도 정상회담하고 싶어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노무현 대통령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비교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공개가 여권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다.

  제대로 사고력이 있는 보수인사라면 이 전문 공개한 것을 비판해야 정상이다. 아마 보수진영 내에서 자중지란이 올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를 떠나서 이러한 정상회담 회의록을 6년 만에 공개한 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 벌써 해외 언론에서 국정원이 ‘누설자’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외국의 정보기관이 국정원과 정보협력을 하려고 할까? 이 국가적 망신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너무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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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근혜의 한중정상회담 관련 글

  대통령, 공개된 정상회담록 정독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을 봐서 그런지, 어제 발표된 한중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니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상상이 간다. 중국이 우리 대통령 오라고 부른 것은 아닐 것이고, 우리가 필요해서 간 것일텐데, 우리가 필요하고 추구하는 정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다.

  거의 전부가 추상적인 말들이고 인사말, 원칙적인 말 정도의 수준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어야 한다. 우리가 중국에게 요구할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간 것 같다. 가장 필요한 것은 북한, 남북한 관계와 관련하여 중국의 중재자 또는 연결자의 역할을 요구 및 유도했어야 하고,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그리고 남북관계개선 및 대화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 정도는 들어갔어야 한다. 평화통일 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남북한 평화관계수립이다.

  이번에 공개된 정상회담록을 읽어 보고 참 많이 느꼈다. 신선한 충격이었다. 전공이 국제정치이고 외국에서 박사를 했기 때문에 서양의 외교문서, 정상회담록 등을 많이 봤는데, 외국의 경우도 치적이 좋은 정상은 정상회담 접근법 자체가 틀리다. 그런데 이번 공개된 정상회담록을 보고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치적이 좋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모르겠지만, 국가를 위하는 진정성과 충성심은 드러나 있다.

  이제 대통령만 되면 의례 하듯이 그런 해외탐방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나라 언어나 공부하는 그런 시간 보내지 말고, 실무자들과 머리 싸매고 앉아서 이 나라에 대한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준비하지 못하겠다면 해외 탐방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정상회담록이 정상회담의 바이블이다. 대통령들은 반드시 이것을 읽어야 한다.

 

  김계동 교수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gyedong.kim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정치학박사. 통일연구소 및 국가관리연구원 교수)